대전시는 19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시 과학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우주정책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내 우주정책 추친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주산업 현황, 우주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우주청 입지 분석 등을 통해 우주청 설립 등 바람직한 우주정책 추진방향 등을 모색했다.

 특히,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우주관련 산 ․ 학 ․ 연 ․ 관 ․ 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진 대전을 배제한 결정에 대한 전문가 입장을 청취하고, 비과학적 ․ 비논리적 결정에 대한 재고 촉구 및 지속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심도 있는 대화로 진행됐다.

 용역결과를 보고한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연구위원은 수개월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업 및 핵심 연구개발기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우주청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는 대전임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양 연구위원은 우주와 항공은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나, 산업적인 특징에서 이질성이 크고, 또한 우주분야는 과기정통부가 R&D 중심으로, 항공분야는 국토부,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실용화·상용화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항공과 우주를 통합할 경우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조직형태는 국가우주개발정책의 산업화와 다부처 조정기능 강화취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청(廳)단위 조직인 우주청 설치도 바람직 하지만, 우주전담 컨트롤타워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주청 입지는 ▲우주청 기능 극대화 ▲뉴스페이스 대응 ▲민관군 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국가균형발전 ▲접근성 및 기타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연구결과, 대전이 우주청 입지로 최적지라고 주장하면서 5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대전은 우주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간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전략적 위치로 다부처 조정, 우주산업, 우주개발 및 우주안보 등 우주청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입지라고 주장했다.

 둘째, 민간주도의 뉴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가진스타트업, 벤처기업 양성이 중요하다며, 우주관련 64개 기업이 위치한 대전은 이미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이 준비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우주산업을 국방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며, 국방관련R&D기관, 사업체들이 밀집되어 국방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대전이 우주 국방산업 발달의 최적지라고 설명했다.넷째, 대전은 매년 1만 7천 명 이상의 이공계졸업자와 3천 명 이상의석박사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어, 우주분야에 충분한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30여 년간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청(廳)단위 조직이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다는 정부청사 배치원칙은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기능분산 등 중요한 국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 함께한 전문가들은 우주청 입지 결정과 관련하여 공론화 과정은 물론 입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우주 전담기관의 비전과 철학, 기능, 위상에 관한 보다 합리적이고 충분한 검토와 투명한 논의 과정을 거쳐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김명수 시 과학부시장은 “우주청은 우주분야에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우주강국으로의 부상을 꾀하기 위해 국가 우주정책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로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 수준은 우주청이란 행정기관 설립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이것이 지역 이익 문제로만 결부되는 거 같아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국가 우주정책의 미래 방향성과 국가발전의 대계를 위해 우주청 설립 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우주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사전 교감을 통해 바람직한 우주 거버넌스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계, 정치권 등과 공조하여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 공약이 재고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는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 발표 이후 1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지난 4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력한 항의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 행사 계요

□ 보고회 개요

 ㅇ (일 시) 2022. 5월 19일(목) 13:30 ~ 14:30

 ㅇ (장 소) 시청 대회의실(5층)

 ㅇ (참 석) 과학부시장 등 관계자 및 전문가(약 10명)

   * 대전시 참석자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과학산업국장, 미래산업과장

   * 전문가 참석자 : 김광우(前 국방부 기조실장), 문홍규 박사(한국천문연구원),사공영보(대전 뉴스페이스 발전 협의회), 옥영호(前 공군 대령), 허환일 교수(충남대),    가나다 순

 ㅇ (내 용) 우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전략 방향 보고

□ 진행순서

한국화재방송  webmaster@perfeced.com

<저작권자 © 한국화재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