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도 1주년 맞이 정기회 개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김현태, 이하 협의회)는 자치경찰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22일 서울시청에서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자치경찰제 주요 현안 대정부 공동건의문 발표 △ 회장을 비롯한 제2기 임원진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공무원 정원 반영 △ 자치경찰제 현장의견 반영을 위한 창구 마련 △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조속한 협력을 촉구하였다.

협의회는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 정원 반영을 주장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정원 외 경찰관의 파견종료가 오는 8월 31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위원회별 업무 공백 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직무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한 정원 현실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시 행안부는 현장의견 반영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과 소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즉시 실천 과제)과 요하지 않는 사항(중점 실천 과제)을 구분하여 현 정부의 의지로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을 요하지 않는 즉시 실천 과제로는 △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인사권 확보를 위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 직제(현 112종합상황실 소속)를 생활안전과로 환원 △ 자치경찰위원회 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으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중점 실천과제로는 △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경찰법」별도 제정 △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조항 신설’ 등으로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논의도 자치경찰제를 그 출발점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제2기 협의회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은 김학배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장, 부회장으로는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수도·강원권), 강영욱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충청권), 김태근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영남권),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호남·제주권), 감사로 남기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제2기 임원진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다.

충청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으로 선출된 강영욱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충청권을 대표하는 권역별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자치경찰제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8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개최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2. 6. 22.(수) 10:00~16:00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

ㅇ (참석) 전국 시·도 자치경찰 위원장

ㅇ (내용) 제2기 임원단 선출 및 자치경찰제 주요 현안 논의

ㅇ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3	3´	○ 개회 및 개회사	협의회장
10:03~10:08	5´	○ 서울 행정1부시장 인사말씀
10:08~10:13	5´	○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촬영 후 부시장 퇴장)
10:13~10:15	2´	○ 환영사	서울 위원장
10:15~12:00	95´	○ 제8차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 - 대정부 공동건의안 마련 및 발표, 기타 의제 논의	협의회장
12:00~13:30	90´	○ 오 찬	간담회장
13:30~14:40	70´	○ 제2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원단 선출 - 2기 임원단 선출, 인사말씀 및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5:00~16:00	60´	○ 청와대 관람 ※ 관람 후 이동경로 : 청와대 → 서울시청 → 서울역	참석자 전원
16:00		폐 회

공동건의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건의문

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에 앞서, 전국의 자치경찰위원장 일동은 자치경찰제가 새 정부의‘지방시대’에 부합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공동 건의한다.

 첫째,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 정원 반영을 촉구한다.

-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 외 경찰관의 파견종료가 '22. 8. 31.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각 위원회별 업무 공백 발생의 우려가 있다.

- 위원회가 보다 안정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무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경찰관 정원을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둘째, 국정과제 ｢자치경찰권 강화｣의 조속한 이행을 건의한다.

- 지난 4월 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 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였으며, 그 실행 방안의 하나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하였다.

*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 발표

**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자치경찰권 강화｣ 논의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

① 실천과제의 단계적 이행

· (기본방향) 법률 개정을 요하지 않는 사안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실천 가능한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 추진

· (즉시 실천 과제) 법률개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

지구대·파출소 직제 변경,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 실질화 등

· (중점 실천 과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

이원적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사무 명확화, 안정적 재원 마련 등

② 자치경찰권 강화 세부 계획 수립 시 자치경찰제 현장 의견 반영 위한 논의 창구 마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과의 소통 제도화 등)

 새 정부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염원하며 위 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조속한 협력을 촉구한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논의도 자치경찰제를 그 출발점으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학 배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 용 환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박 동 균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병 록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태 봉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 영 욱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상 봉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덕 섭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 현 기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 승 철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 기 헌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 희 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형 규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 만 형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순 동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용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