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대전시
대전청년 생활법률 안전망 조성 힘 모은다전세사기와 피싱범죄 등 민·형사상 법률 지원 등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센터(이하 청년센터)는 대전지방변호사회(이하 대전변호사회)와 생활법률 상담 및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의 생활법률 안전망 조성에 힘을 모은다.

 대전시는 8일 둔산동 청춘너나들이에서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 우수정 청년센터장, 대전변호사회 정훈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청년 생활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세사기, 피싱범죄 등 형법부터 일반 계약, 결혼 등 민법적인 부분까지 일상생활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청년센터는 오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둔산동 샤크존 2층 청춘너나들이에서 생활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생활법률상담은 금융, 노동, 주택임대차 계약 등에 대하여 대전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법률상담에 나선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내일상담소에서 예약을 신청하고, 피해 상황, 희망하는 해결방안 및 결과, 추진 경과를 날짜별로 기록한 목록, 목록에 대한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상답을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사항은 대전청년내일센터(☎042-222-3007)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사회 초년생 등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적절하게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법률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훈진 대전변호사회 회장은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청년 법률상담 등 대전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청년내일센터는 법률상담 이외에도 청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홈스타일링 상담, 반려견 상담, 세입자 상담, 금융신용 상담, 의사소통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행사 개요

□ 협약 개요

 ㅇ (일  시) 2023. 6. 8.(목), 10:00 ~ 11:00

 ㅇ (장  소) 청춘너나들이(샤크존 2층)

 ㅇ (참석자)

- (청년내일센터) 센터장, 시 복지국장, 청년정책과장, 복지특보

- (대전변호사회)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회원이사, 청년변호사, 사무국장

 ㅇ (주요내용) 청년에 필요한 생활법률 상담 및 민․형사상 법률 지원

- (청년내일센터) 사업계획 수립, 상담 신청․접수․운영, 행․재정적 지원

- (대전변호사회) 변호사 추천 및 청년 생활 속 법률상담 등

※ 법률 전문가와 금융, 노동, 주택임대차 등에 대한 대면상담 진행(예약 방문)

□ 진행 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협약식

(60’)

10:00~10:05(5’)

⬩개회, 참석자 소개

운영지원팀장

10:05~10:10(5’)

⬩인사말씀 / 대전변호사회 회장, 대전청년내일센터장

기관 대표

10:10~10:15(5’)

⬩축사 / 대전시 복지국장

대전시

10:15~10:20(5’)

⬩협약내용 설명

운영지원팀장

10:20~10:25(5’)

⬩협약서 서명

2개 기관 대표

10:25~10:35(10’)

⬩협력 사업설명

청년활동팀장

10:35~11:00(25’)

⬩소통의 시간

참석자

 

 

붙임 2

 

 청년내일상담소 생활법률 상담 운영계획

 

□ 추진 배경

 ○ 사회 초년생인 청년대상 금융․주거 등 범죄에 악용, 생활속 불안정 요소 발생에 따른 청년의 피해 급증(부동산 계약, 금융, 전세사기 등)

 ○ 청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

□ 사업 개요

 ○ (근  거)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4조(청년 복지증진)

 ○ (기  간) 2023. 6. 13. ~ 11월(6개월) / 주 1회(화) 10~12시, 14~16시

 ○ (장  소) 청춘너나들이(대전 서구 둔산중로 19, 샤크존 2층)

 ○ (내  용) 청년에게 필요한 생활법률 상담 및 민․형사상 법률 지원

   - 법률 전문가와 금융, 노동, 주택임대차 등에 대한 대면상담 진행(예약 방문)

   * 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 → 내일상담소 → 상담 신청 → 방문 상담(30분)

□ 세부 운영개요

 

구분

내용

비고

상담내용

 - 가정생활 관련 법률(혼인, 이혼, 상속 등), 소비자보호 및 기타 법률

 - 자동차 관련 법률(교통사고와 법적 책임 등)

 - 직장생활 관련 법률(노동법, 근로기준법, 체불임금, 실업, 산재보험, 부당해고 등)

 - 주거생활 관련 법률(부동산 거래와 등기제도,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등)

 - 성과 관련된 법률(성희롱, 성범죄 등)

 - 세금과 법률(조세부과, 납세의무위반, 상속세, 증여세 등)

 - 범죄 관련 법률(명예훼손, 모욕, 무고, 상해, 폭행, 낙태 등)

 - 형사사건 절차관련 법률(수사, 고소, 불기소처분, 공판절차 등)

 - 계약과 금전거래 관련 법률(보증, 공탁제도,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운영시간

 - 주 1회(목) 10시~12시 / 14시~16시

   ※ 현장 상황에 따라 상담 시간이 초과할 경우 최대 1시간 추가 진행

 

상담

방법

예약방문

 - 상담접수 ⇨ 위원배정(대전지방변호사회) ⇨ 상담 신청 관리

   (대전청년내일센터) ⇨ 법률상담(30분이내)

 

제출서류

 (공통) ➀ 법률상담신청서 ➁ 신분증, 재학(재직)증명서
➂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한국화재방송  webmaster@perfeced.com

<저작권자 © 한국화재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화재방송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