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도 예산안 6조 5,330억 원 편성

□ 대전시는 10일 6조 5,33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ㅇ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 5조 4,677억 원, 특별회계 1조 653억 원으로 총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287억 원(△0.4%)이 감소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대전시 재정신장률이 줄어든 것은 2008년 사업예산제도(품목예산제도에서 변경) 시행 이후 처음이다.

ㅇ 이는 수출둔화 및 경기침체 전망으로 세입 예산에 50~60%를 차지하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시가 내놓은 내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지방세는 올해보다 791억 원이 적은 1조 9,730억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감소액 1,600억 원을 포함해 1,597억 원이 적은 1조 457억 원을 반영했다. 세입 감소에 따라 시는 전략적 지방채 활용 카드를 내놨다. 서민경제 안정과 침체된 경제에 마중물을 넣기 위해서다.

□ 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긴축 재정관리 및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에 선택과 집중 투자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인, 청년정책, 보육, 사회적 약자 등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산업 등 전략 산업 육성 투자에 방점을 뒀다.

ㅇ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이 내년 예산을 통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조성 450억 원 ▲ 안영생활체육시설 단지 조성 127억 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133억 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52억 원 ▲대전 0시 축제 49억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4억 원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84억 원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32억 원 등 주요 공약사업 71건에 1,900억 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ㅇ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지원 예산도 담겼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183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45억 원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71억 원 ▲노란우산공제회 정액 장려금 지급 15억 원 ▲자영업 닥터제 운영 15억 원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10억 원 등을 지원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인을 도울 방침이다.

ㅇ 청년정책 예산도 눈에 띈다. ▲구암동, 신탄진, 낭월동에 짓고 있는 청년 등 임대 주택인 다가온 건립에 97억 원 ▲청년 월세지원 59억 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26억 원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20억 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3억 원 등 주거·자산 형성·일자리 지원 주요 청년 정책들이 예산안 리스트에 올랐다.

ㅇ 정부의 사회적 약자 지원, 특히 기초수급자 생계비 인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더욱 꼼꼼하게 예산안에 담았다. ▲기초연금 5,522억 원 ▲생계급여 2,87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1,586억 원 ▲부모급여(영유아수당) 지원 1,242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1,024억 원 ▲주거급여 858억 원 ▲장애인 연금 415억 원 ▲자활근로사업 262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98억 원 등 사회복지 사업 예산안을 올해보다 2,092억 원을 증액해 시의회에 넘겼다.

ㅇ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시는 경기 침체 이후 경제 활성화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지역 기업 지원과 신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130억 원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88억 원 ▲글로벌 혁신성장 기업 지원 30억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50억 원 ▲혁신창업 공간 운영 2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대덕특구 등 지역 과학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 육성 40억 원, ▲반도체 산학연구 및 기업지원용 클린룸 구축 36억 원 ▲이차전지 산업 선도기업 육성 20억 원 ▲첨단센서 소자 제조 및 신뢰성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17억 원 ▲우주산업 혁신기반 조성 20억 원 ▲시스템 반도체 기술 지원 사업 10억 원 ▲대전 양자산업 혁신기반 조성 5억 원 등을 계상했다.

□ 이 밖에도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응해 문화·교육·체육·안전과 보건·환경 및 교통과 물류 분야 주요 예산 사업도 반영됐다.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02억 원 ▲제2 시립도서관 건립 45억 원,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 14억 원 ▲하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 10억 원, ▲궁동 119안전센터 신축 32억 원 등 문화·교육·체육·안전 분야 주요 사업들이 예산안에 이름을 올렸다.

ㅇ 이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6억 원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3억 원 ▲대전 제2매립장 조성 606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31억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67억 원, ▲갑천 물놀이장 조성 100억 원 ▲기후 도시 대응 도시 숲 조성 40억 원 등이 보건과 환경 분에 투자돼 편리한 육아와 건강,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 끝으로, 교통·물류 분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83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157억 원 ▲수소버스 구입 보조 25억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00억 원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 120억 원 ▲회덕 IC 건설 145억 원 ▲서대전 IC~두계 3가 도로확장 68억 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60억 원 ▲용운주공 2단지 주변도로 개설 60억 원 ▲용수골~남간정사 도로 개설 49억 원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 60억 원 ▲중촌건널목 입체화 37억 원 등이 예산안에 반영돼 지역 교통·물류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긴축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지방채를 전략적으로 발행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인,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보육과 교육 강화,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 등에 예산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 한편, 내년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년 본예산안 편성 현황

Ⅰ

2024 예산편성 개요

１ 예산 규모

(단위：억원, %)

구분		ʼ24. 본예산	ʼ23.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65,330	65,617	△287	△0.4
일반회계		54,677	54,773	△96	△0.2
특별회계		10,653	10,844	△191	△1.8
	공기업	3,348	3,217	131	4.0
	기 타	7,305	7,627	△322	△4.2

※ 기금 9,403억 원(9,783, △380, 3.9%↓)

２ 재정 여건(일반회계)

○ (세입여건 악화) 수출둔화·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큰 폭 감소

* ('24년 정부교부세 예산안) 총59.9조원 / '23년 대비 6.8조원 감소(△10.2%), 市 보통교부세 △1,600억원

** 취득세(당초): ’23년 4,900억원→’24년 4,400억원(△500억원), 지방소비세: ’23년 6,550억원→’24년 6,400억원(△150억원)

○ (재정수요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 의무지출도 상승**

* 복지예산(당초): ’23년2조 3,062억원(42.1%)→ ’24년2조 5,154억원(46.0%)

** 국고보조금 규모: ’23년1조 6,917억원(30.9%)→ ’24년1조 8,996억원(34.8%)

세 입 (억원)
세 목		'24본예산	'23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54,677	54,773	△96	△0.2
지방세		19,730	20,521	△791	△3.9
세외수입		1,370	1,325	45	3.4
지방교부세		10,457	12,054	△1,597	△13.2
	보통	10,400	12,000	△1,600	△13.3
	소방안전	44	41	3	7.3
	소방안전	44	41	0	0
	지방소멸대응기금	13	13	0	0
국고보조금등		18,996	16,917	2,079	12.3
	국고보조금	16,559	14,651	1,908	13.0
	균특회계	1,285	1,274	11	0.9
	기금	1,152	992	160	16.1
지방채		2,400	1,601	799	49.9
보전수입 등		1,724	2,355	△631	△26.8

세 출 (억원)
분 야 별	'24본예산	구성비	'23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54,677	100.0	54,773	△96	△0.2
일반공공행정	5,667	10.4	5,920	△253	△4.2
공공질서 및 안전	2,150	3.9	2,186	△36	△1.6
교육	2,859	5.2	3,068	△209	△6.8
문화 및 관광	2,838	5.2	2,447	391	16.0
환경	2,218	4.1	3,030	△812	△26.8
사회복지	25,154	46.0	23,062	2,092	9.1
보건	897	1.6	951	△54	△5.7
농림해양수산	1,017	1.9	1,091	△74	△6.8
산업⋅중소기업	1,958	3.6	2,675	△717	△26.8
교통 및 물류	4,390	8.0	4,509	△119	△2.7
국토 및 지역개발	1,634	3.0	1,871	△237	△12.7
과학기술	720	1.3	646	74	11.5
예 비 비	316	0.6	605	△289	△47.8
기타	2,859	5.2	2,712	147	5.4

３ 예산편성 방향

○ 긴축 재정관리 및 재정운용 효율화를 통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에 선택과 집중 투자

○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인, 청년정책, 사회적 약자 등 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산업 등 전략 산업 육성 투자

○ 세입감소 및 복지 등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한 지방채 전략적 활용

Ⅱ

민선 8기 정책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

공약사업

71건 1,900억 원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450 (기 50, 시 400)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159 (기 121, 시38)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183 (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133 (시)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127 (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4 (시)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지원		84 (시)		∙친환경 학교 급식비 지원		82 (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52 (시)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45 (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38 (시)			∙과학기술 실증지원		35 (시)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32 (기 21, 시11)			∙대전 0시 축제		49 (시)

소상공인·자영업인 지원

28건 114억 원

※ 공약 중복 사업 제외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19 (시)	∙노란우산공제 정액장려금 지급	15 (시)
∙자영업닥터제 운영	15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	10 (시)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10 (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6 (시)

청년정책 지원

31건 329억 원

※ 공약 중복 사업 제외

∙다가온 건립(구암,신탄진,낭월)	97 (기)	∙청년 월세지원	59 (시)
∙미래두배 청년 통장	26 (시)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20 (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 (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3 (국 6.5, 시 6.5)

사회적약자 지원

68건 15,755억원

※ 공약 중복 사업 제외

∙기초연금	5,522 (국 4,951, 시 571)	∙생계급여	2,874 (국 2,663, 시211)
∙장애인 활동지원	1,586 (국 1,045, 시 541)	∙부모(영유아수당)급여	1,242 (국 1,007, 시 235)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024 (국 512, 시 512)	∙주거급여	858 (국 796, 시62)
∙장애인연금	415 (국 278, 시137)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40 (국 192, 시48)

지역경제·전략산업

※ 공약 중복 사업 제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	130 (시)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	88 (시)
∙지역주력산업 육성(국가직접지원)	40 (시)	∙반도체 산학연구 및 기업지원용 클린룸 구축	36 (시)
∙지역우수농산물 공급 확대	34 (시)	∙우주산업 혁신기반 조성	20 (시)
∙이차전지산업 선도기업 육성	20 (시)	∙첨단센서 소자 제조 및 신뢰성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17 (시)
∙시스템반도체 기술 지원사업	10 (시)	∙대전양자산업 혁신기반 조성	5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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