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15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ㅇ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ㅇ 특히,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체납액 산정 기준을 광역자치단체별 합산에서 전국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체납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해져 체납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ㅇ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총 체납액은 59억 4,9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06명 57억 6,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명 1억 8,100만 원이다.

ㅇ 공개 내용을 보면 개인은 159명 47억 1,500만 원, 법인은 55곳 12억 3,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개인 최고액은 2억 5,2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7,500만 원이다.

ㅇ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1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의 75.2%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7억 2,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8%를 차지했다.

ㅇ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다.

□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실시하여 성실납부 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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