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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이제 그만’- 대전시, 4월 15일부터 6주간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자 운영 실태 집중 점검 -

□ 대전시는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이용 사고 예방을 위해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자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의 렌터카 운전 자격 확인, 계약서 작성 및 대여약관 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ㅇ 점검대상은 대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 48개 렌터카 업체이며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ㅇ 주요 점검 내용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 자격 확인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인 차령 초과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 및 대여약관 준수 여부 등 렌터카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ㅇ 특히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운전 자격 확인 여부와 만 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ㅇ 또한, 사고 발생 시 예약금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고객과 함께 차량 손상 여부 등을 촬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ㅇ 대전시는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점검에 적발된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ㅇ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자격 확인, 계약서 작성 및 대여약관 준수 등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024. 4. 15. ~ 5. 24. / 6주간

 ㅇ 점검대상 : 주사무소 48개사

 ㅇ 점검내용

    - 고객서비스: 자동차대여약관 준수, 대여계약서 작성

    - 차량 관리: 차량 상태 및 차령 초과 여부, 차량 방역실태

    - 안전 관리: 자동차 결함시정 조치현황, 자동차보험 가입여부

    - 규정 준수: 대여사업 등록사항 확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여부

 ㅇ 점검방법 : 자료 및 현장 확인

 ㅇ 점 검 반 : 2명(시 1, 조합 1)

□ 세부 점검내용

       

구 분

점 검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 차령초과 여부

⦁ 업체상호 표시여부

⦁ 사무·통신 설비상태

⦁ 대여사업시설 등록사항 확인(사무실, 차고지 등)

⦁ 차고지 관리실태 현장확인(관내) 및 자료제출(관외)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의무 이행여부

⦁ 자동차대여 시 교통약자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대인·대물·자손)

 

중점사항

⦁ 자동차대여약관 준수여부

⦁ 대여계약서 작성여부 사항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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