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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홍보 강화- 홍보지 3만 부 제작, 시 공식 SNS와 지하철 통해 대시민 홍보 -

□ 대전시는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까지 확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이를 위해 대전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을 담은 홍보지 3만 부를 제작 배포하고 시 공식 SNS 및 지하철, 시내버스정류장 단말기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ㅇ 또 시 홈페이지 Safe대전 자료실에 관련 부처에서 작성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를 올려놓아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등 현장 근로자의 사망사고이다 보니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ㅇ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중대산업재해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여 개념이 명확한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음식점),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범위가 훨씬 방대하다.

 

□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 주시고, 시에서도 민간 분야 중대재해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홍보 강화 계획

 

□ 추진배경

  ㅇ (적용범위 확대) 기존 50인 이상 사업자 → 개인사업주까지 전면 확대

  ㅇ (인식 부족)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범위가 방대하고 개인사업주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홍보가 필요한 실정

□ 적용대상

 

구   분

적 용 대 상

공중이용시설

(기반시설) 교량, 터널, 옹벽, 상수도처리시설, 하천시설물 등의 인프라 시설, 대형건축물(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연면적이 법정 규모 이상인 것

①철도역사·버스터미널·공항·항만시설의 대합실 ②대규모점포, 지하도상가 ③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④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옥내 전시시설 ⑤실내공연장, 실내체육관 ⑥의료기관, 지하장례식장 ⑦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 제외)

(영업장) 음식점, 학원, 영화관, 산후조리원, 고시원, 노래방, 유흥주점 등 바닥면적 1,000m2 이상

(기  타) 사업장 면적 2,000m2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의 유기기구(놀이시설)

공중교통수단

지하철, 철도(고속철 포함),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항공기, 여객선 등의 탈 것들

원료 및 제조물

식품, 약품, 독성가스, 농약 등 모든 원료·제조물이라 음식점 같은 사업장도 포함

□ 추진개요

  ㅇ (목적)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업장 확대 시행 홍보 강화로 개인사업주 인식 제고

    - 개인사업주까지 전면 확대, 음식점 등도 포함

       *22년도 전체사업체수: 164,664개 / 식료품제조업 1,646개, 음식점 및 주점업 22,517개 등

  ㅇ (기간) 2024. 4. 1. ~ 12. 31.

  ㅇ (주요내용)

    - (홍보지 제작·배포) 리플릿(3만개) 제작 / 5개구(시민, 유관기관) 배포

    - (시 홍보매체 활용 홍보) 시 SNS, 블로그, 홈페이지, 전광판 등

    - (중대시민재해 홍보 강화 요청) 공문 발송 / 5개구 중대시민재해 부서, 언론홍보 등

□ 향후계획

  ㅇ 우리 시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실태조사  / ’24년 하반기

  ㅇ 민간 대상 전문가 초청 중대시민재해 예방교육 실시(안) /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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