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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형마트-지역상권 상생 견인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주도, 이해당사자 등 의견 수렴 - - 변화하는 유통시장 선제적 대응, 시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상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정부도 지난 1. 22.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규정 삭제 및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 국무조정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4. 1. 22.)

 

□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은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최근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기존‘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변화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ㅇ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가 오히려 주변 상권의 동반 침체와 인근 중소 유통 및 소상공인 매출 감소를 야기하고, 주말에만 쇼핑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ㅇ 대전에서도 최근 3년간 홈플러스(탄방점, 둔산점, 동대전점) 3개 점포가 폐점했고 롯데마트, 이마트도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ㅇ 이와 같은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대구, 청주,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 대구(23.2월), 청주(23.5월), 서울 서초구(24.1월), 동대문구(24.1월), 부산시(24.5~7월)

 

□ 대전시도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ㅇ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변경)은 자치구 소관이나, 5개 자치구의 요청으로 시에서 의견수렴과 합의 도출의 선행적 절차를 밟는 중이다.

 

□ 이와 관련하여 시는 4월 초부터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과 마트협동조합,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 등을 지역별로 방문하여 정책설명과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ㅇ 상권 매출 하락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입장과 크게 상관없다는 의견, 또는 인근 준대규모점포로 인해 손님이 늘어 휴무일을 아예 폐지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ㅇ 대다수는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효과를 이해하고 제도 취지에 공감했으며, 중소유통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은 자치구 단위로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5개 자치구 전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ㅇ 하지만, 자치구별 대형마트 점포 수 및 시장 분포가 상이해 일률적 합의에 어려움이 있고 대전시 상인연합회가 존재하나, 그 회원 수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수*의 절반에 못 미쳐 대표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 전통시장 28개, 상점가 13개, 골목형상점가 17개

 

ㅇ 이에 대전시는 관내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직접 모든 상인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ㅇ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이해당사자 업무협약,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6월 또는 7월 중 이루어질 전망이다.

 

□ 권경민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온라인 상거래 증가로 골목상권이 쇠퇴하고 있어, 이제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이 서로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대전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대구시가 시행한 의무휴업일 시행 효과분석에 따르면, 평일 전환 후 전년 대비 소매업 19.8%, 전통시장 32.3%, 음식점 25.1%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 출처 : 한국유통학회 ‘대구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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