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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6월 3일부터 서비스 제공기관 접수 -

□ 대전시는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ㅇ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의 악화, 자해·자살의 예방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ㅇ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 건강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등이다.

 

ㅇ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ㅇ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10월 이후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예정이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은 6월 3일부터 가능하며, 시설, 인력 및 자격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기관장(대표자)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ㅇ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에 소속된 제공 인력이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7월 시작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시민의 정신 건강 돌봄을 통해, 마음이 건강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자세한 정보는 대전시 홈페이지(실국별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5개 구 보건소(동구 ☎042-251-6121, 중구 ☎042-288-8000, 서구 ☎042-288-4500, 유성구 ☎611-5000, 대덕구 ☎608-5499)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 (사업 기간) ’24.7월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명)

 

< 대상자 기준 >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예)▴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 서비스 제공 절차

➊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➌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➍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➎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➏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 시·군·구(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 서비스 흐름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5pixel, 세로 498pixel

 

 

붙임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자격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 배치·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등록 신청할 제공기관의 소재지 관내에 위치한 곳

  ※ 근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24. 05. 21.)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33㎡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인력 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나. 인력 자격 기준

 

 1) 인력 자격 유형

 

  가) 1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2)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나) 2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2)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2)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나)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 신청기간 : 2024. 6. 3(월)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및 방문시간 : 자치구 보건소

  ○ 신청방법 :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 대표자가 아닌 신청인은 위임장* 제출 필요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함

 

  ○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붙임2]* 및 아래 증빙자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항목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제공기관 현황 [붙임3]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서식 제13호] (121p)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법인정관 (필요 시)

- 임원 전체 작성

⑤ 기관장

•의사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⑥ 지급계좌

•통장 사본

 

⑧ 시설기준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⑦ 통신설비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제공기관은 바우처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결제앱을 통한 바우처 결제 필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29∼30p 참고)

⑨ 제공인력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님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교육 이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 [참고 1]의 교육 이수증 샘플 참고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제외 대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제출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 등

□ 유의사항

  ○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에 소속된 제공인력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상세내용은「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79p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개요 >

       :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이수증 제출 필요한 교육

 

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

교육방법

교육시기

❶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안내(1시간)

 

❷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12시간)

 

*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에 제공기관 소속 제공인력들은 위의 교육을 이수하고,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국민건강

보험공단

온라인

6.3(월)∼

❸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방법 학습(1시간)

 

❹ 개인정보보호,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 부정수급 예방(1시간)

 

※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이수 시 시스템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제공기관 등록 직후 이수가 필요하며, 특히 올바른 서비스 비용 결제를 위해 단말기 및 결제앱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함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 (교육 신청) 2024. 6. 3.(월)부터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연수원) https://www.maumtuja.or.kr (이수증 발급도 동 사이트에서 가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https://edu.ssis.or.kr

 

 

  ○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시·군·청장은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구청장은 지역 내 이용자 수, 이용권 시장 규모 및 제공기관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부가 가능(「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 신청하는 기관은 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선정된 제공기관은 동 사업 관련된 업무를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시설 포함)에 재위탁할 수 없음

  ○ 동 사업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행되며, 사업집행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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