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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부적정 폐기물처리업체 등 5개소 적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등 집중 점검, 적발 사업장 행정처분 -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6월까지 두 달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 등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적정 폐기물 처리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ㅇ 폐기물 관리 강화 및 적정 처리 유도를 위해 추진한 이번 점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ㅇ 주요 위반 사항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2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1곳)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1곳) 이다.

 

ㅇ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소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소인 ‘ㄱ업체’는 장비 기준 중 허가받은 운반차량 총 2대의 명의를 이전하여 장비가 없는 상태로 영업을 했고, ‘ㄴ업체’는 운반차량 적재능력이 미달한 상태로 영업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ㅇ ‘ㄷ업체’는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ㅇ 또한 ‘ㄹ업체’는 건축물의 외벽 연마작업을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막, 방진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되었고, ‘ㅁ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인 총연장 200미터 이상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ㅇ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단속하여 적법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미부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4pixel, 세로 702pixel

지정폐기물(폐산) 보관표지판 미부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8pixel, 세로 1087pixel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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