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방당국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둘러싼 잡음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방관은 1심에서 승소해 가지급 형태로 수당을 받은 반면, 문제 삼지 않은 나머지 수백명은 여전히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006년 11월~2010년 4월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관은 912명이다. 미지급 금액은 92여억원에 달한다.

이들 소방관이 수당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데에는 규정이 한몫했다. 당시 초과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다시 말해 정규 근무 외 100시간을 넘게 근무해도 예산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분만 인정했다는 얘기다.

한 소방관은 “정당하게 일한 시간조차 인정하지 않는 건 홀대나 다름없다”며 “재난 현장 일선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관을 구제할 방법은 딱히 없다. 법이 정한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도 한참 지나 소송 제기마저 어렵다.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은 일부 소방관이 낸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이다.

앞서 2010년 3월 도 소방공무원 231명은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초과 수당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게 소 제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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