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4조 4,494억 원을 반영하고, 전액 최종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선다.

ㅇ 내년도 국비는 국고보조금 2조 4,501억 원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올해 예산보다 4.1%(1,754억 원) 증액된 규모다.

ㅇ 그동안 대전시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관련 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 정부 예산안 반영 중 최대 성과는 산업·R&D 분야다.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 구축 ▲EUV검사기 장비 기술 및 인프라 구축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다수 사업이 포함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올해 9월 착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내년도 시설비 600억 원까지 반영돼 대전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가능할 전망이다.

□ 분야별 정부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SOC사업 분야에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시설비 600억 원, 총사업비 1조 4,782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공사비 384억 원, 총사업비 2,598억 원)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공사비 80억 원, 총사업비 1,044억 원)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 개설(공사비 90억 원, 총사업비 1,017억 원)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50억 원, 총사업비 1,224억 원) 등이 올랐다.

ㅇ 연구개발(R&D)․경제 분야에는 ▲개방형 양자팹 구축(사업비 50억 원, 총사업비 451억 원) ▲양자 테스트베드 조성(사업비 48억 원, 총사업비 96억) ▲양자컴퓨팅 양자전환 스케일업 밸리 구축사업(사업비 30억, 총사업비 140.5억) ▲EUV검사기 장비 기술 및 인프라 구축(사업비 21억 원, 총사업비 143억 원) ▲스마트물류 기술실증화(사업비 87억 원, 총사업 비 217.5억 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36억 원, 총사업비 840억 원) ▲2026년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 개최(행사비 5억 원, 총사업비 59.5억 원) 등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로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공사비 129억 원, 총사업비 1,476억 원) ▲온천문화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총사업비 150억 원)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조성(설계비 5.3억 원, 총사업비 453억 원) 등이다.

ㅇ 녹지·환경 분야에서는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비 145억 원, 총사업비 3,922억 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비 57억 원, 총사업비 172억 원) ▲대전·대덕·대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공사비 129억 원, 총사업비 831억 원) ▲정원도시 조성 사업(사업비 20억 원, 총사업비 34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ㅇ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4,982억 원 ▲생계급여 3,285억 원 ▲의료급여 3,398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922억 원

  등이 포함됐다.

□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내년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유지로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에 꼭 필요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이어 유 부시장은“미반영된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대전시는 국가예산 정부안이 9월 2일 국회로 제출되면, 11월부터 직원이 상주하는 국회캠프를 운영한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정부안 미반영 및 증액 대상 사업까지 심의 통과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 정부예산반영(안)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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