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은 '56주년 소방의날'이다. 매년 11월 9일, 소방을 상징하는 '119'에서 착안한 것이다. 소방은 언제, 어디서든 국민 안전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인력난을 그나마 해소해주는 제도가 대체복무제 중 하나인 '의무소방대'다. 의무소방대는 최근 '의무경찰 폐지'와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취지 판결' 등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다.

충북지역 소방공무원 인력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화재 현장 등에서 활동하는 현장 소방관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소방공무원 현원은 1천761명. 정원 충족을 위해서는 1천113명(42.9%)의 소방공무원이 충원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소방공무원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지난 2001년 이후 전환복무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의무소방대다.

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도내 배치된 의무소방대원은 △청주동부소방서 16명 △청주서부소방서 15명 △충주소방서 14명 △제천소방서 14명 등 12개 소방서에 110명이다.

적은 인원이지만, 각 소방서에 배치돼 현장 활동을 보조하는 의무소방대는 현장 소방공무원에게 큰 힘이 된다.

의무소방대의 주 임무는 화재 진압 등에 나선 소방공무원들이 더욱 편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문제는 의무소방대도 폐지가 결정된 의무경찰과 같은 '전환복무제' 중 하나라는 점이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출산율 저하 등을 이유로 의무경찰·의무소방·해양의무경찰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 최종 폐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충북지역에 배치된 의무소방의 인력도 한동안 크게 늘지 않았다.

도내 한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충북의 소방공무원 증원이 미진한 가운데 현장 활동에 있어서 의무소방대원들이 큰 힘이 된다"며 "의무소방대가 폐지되면 현장 소방공무원의 업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 의무소방이 최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결로 인해 새 국면을 맞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방안으로 교정시설 근무에 이어 소방 및 보건·복지 부분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발 인원이 적은 의무소방의 경쟁률이 6.6대 1에 달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무소방대 규모가 커지면 소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도내 한 현장 소방관은 "의무소방도 군대와 같은 맥락"이라며 "종교 등의 이유로 집총 거부한 이들이 생사(生死)의 갈림길에서 근무하는 소방직을 수행할 경우 부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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