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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대전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 백화점, 터미널(역),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대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백화점, 터미널(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0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다단계 판매업소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그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한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부과받게 된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시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54호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2020. 5. 27.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근거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대전광역시장

  1. 대상시설 : 10개 시설(백화점, 터미널(역),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2. 조치기간 : 2020. 6. 25.(목) 00:00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3. 조치내용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붙임

 

  4.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8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2020.05. 27.)

 

 5. 문의사항

    - 다중이용시설 총괄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과(042-270-5952)

    - 다중이용시설 : 시설별 주관부서

 

  6. 이 고시는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함

 

  ※ 본 행정조치를 위반하여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 및 사업주는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3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마스크 미착용 이용객이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조치는 2020. 6. 25.(목) ~ 6. 30.(일)까지는 유예하며 2020. 7. 1.(월)부터 실시됩니다.

 

  ※ 불이익 처분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동시 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⑴ 노동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사무실, 작업장 등을 환기하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⑵ 사업주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ㅇ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노동자 체온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ㅇ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ㅇ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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