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고시

대전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7. 1.일부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2020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에서 진행 중인 구역은 기정 기본계획 기조를 2030 도정 기본계획에서 유지했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방향 등을 포함하는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별 특화계획으로서 도심지역은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되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사회적배려 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역세권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10%이상 의무화할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편으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14~18%를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확대하고, 용도지역 종상향도 가능하도록 해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및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hreas.daej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요 내용

⑴ 정책목표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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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정비(예정)구역 관리 및 지정

❍ 2030년 노후화(30년 이상) 건축물 70% 이상, 물리적 기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한계 도달, 현재의 정비(예정)구역 유지 및 신규 지정 지양

❍ 예외, 토지등소유자 10% 동의 및 자치구의 검증된 지역 신규 지정

⑶ 2020 도정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유지

❍ 2020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에서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하여 기정 기본계획 기조를 2030 도정 기본계획에서 유지

⑷ 주거생활권계획 도입 / 물리적 정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양 대안

◆ 기존의 물리적 정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는 대신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주민주도의 자율적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2030년 목표연도 도래 시 노후기준(30년 이상) 건축물 70% 수준

- 물리적 정비를 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투기조장, 주민불편 가중 등 우려

- 생활권 주거지와 주변의 기반시설 여건 등 종합 고려한 계획 수립 정비 유도

-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ㆍ추진으로 사업성공률 증대 및 갈등 해소

- 주거환경지표와 주거정비ㆍ주거관리 지수를 고려한 정비구역 지정, 정합성 확보

⑸ 지역별 특화방안(도심 활성화 및 주거지 밀도관리 등)

❍ 도심지역

◆ 시가지 상업지역은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ㆍ고밀개발 유도 필요, 전체 용적률에서 주거비율 제한사항 개편 및 지역별 주용도 삭제하고 주거용량 400%/까지 허용, 비주거시설은 사업주체 자율판단에 맡김

-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초대 허용치인 400%(준주거지역 용적률기준)까지 허용

- 도심기능 유지를 위한 도심활성화시설 입지 유도

ㆍ비주거시설 중 10%이상의 시설을 도심활성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200%한도 내에서 주거 인센티브 추가 부여

- 포용성장을 이끄는 도심 공간 창출

ㆍ1차 역세권의 경우 사회적 배려주택 공급 시 주거용 허용범위에서 제외, 추가 주거공급을 허용(200%이하),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 공급

- 상업지역의 다운조닝 제안(상업지역→준주거지역)

ㆍ역세권이 아닌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다운 조닝을 요청할 경우 용적률을 500%(주거비율 400%)까지 허용하되 100% 이내의 범위에서 청년주택 또는 비주거, 업무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

❍ 주거지역

- 주거지 역세권 고밀개발 유도

ㆍ 기반시설 설치 10%이상 의무화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

ㆍ 일반역세권은 3종까지 허용하고,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허용

ㆍ 준주거 상향 시 증가분의 주거(350%), 비주거(50%)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역세권 구분

허용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도심활성화

일반역세권

기정 밀도계획 적용

3종 상향

10% 이상

의무

준주거 시

증가분의 50%

이상

도심역세권

3종/준주거 상향

※ 기반시설 10% 이상은 일반적인 기부채납 외 별도의 순부담 10%

⑹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조정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공 및 도시계획, 건축설계, 광고 등 지역업체 참여 범위 확대와 소형주택 건립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조정(안) >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공통 적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 참여	14~18%	5~20%	〔지분 50%미만〕 - 기준용적률 10% 상향 시공 8% 및 도시ㆍ교통ㆍ경관계획, 건축설계, 광고 2가지 이상 만족 시 2% 상향 〔지분 50%이상〕 - 기준용적률 10% 상향 시공 8% 및 도시ㆍ교통ㆍ경관 계획, 건축설계, 광고 2가지 이상 만족 시 2% 상향 및 종 상향 가능
	안전 및 친환경 단지 조성	녹색건축인증제	2~5%	2~5%	·항목별 합계 최대 5% 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5%	5%
		조경식재	4%	4%
		재활용 자재 사용	-	5%
	공동체 회복	Social mix	3~7%	3~7%
		임대주택 건립	1~5%	1~5%
		세입자 손실보상	2~6%	2~6%
		소형주택	-	증가용적률의 70%	·30%는 건설하여 기부채납 ·증가용적률 계산 시 타 항목과 별도 적용
도심지역		도심활성화시설	-	증가용적률의 50%	·역세권 및 원도심 지역 한정 ·증가용적률 계산 시 타 항목과 별도 적용
도심지역		청년주택	-	증가용적률의 50%	·1차 역세권 한정 ·증가용적률 계산 시 타 항목과 별도 적용 ·25% 이상 기부채납 ·25% 미만 매입임대 또는 8년 임대 후 분양 또는 현금(임대주택 위탁관리비용)
※ 3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은 역세권에 한함 ※ 원도심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별표1의 따른 도심재개발지정 구역 중 ① 도심구역 ※ 소형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 도심활성화시설 : 문화복지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도심산업진흥시설(국제회의시설, 호텔, 지식산업센터, 창업센터) ※ 지역업체 : 사업자 등록(법인설립)이후 대전에 1년 이상 소재한 업체 ※ 본 기본계획에서 규정한 항목만 적용하고, 타법에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요청 불가

<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조정(안) >

구분	기정		변경			비 고
	기 준	용적률	기 준	허용 용적률	기준 용적률
시공업체	50% 이상	18%	80%이상	20%	8%	종 상향 가능
			70%이상~80%미만	19%
	40% 이상	17%
			60%이상~70%미만	18%
			50%이상~60%미만	17%
	30% 이상	16%
			40%이상~50%미만	15%		-
			30%이상~40%미만	10%
	20% 이상	14%
			20%이상~30%미만	5%
도시·교통·경관계획, 건축설계, 광고	-	-	30% 이상	-	2%	2가지 이상 만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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