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결격사유 등 확인 후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4월 중 임명 계획

한국화재방송
승인 2021.04.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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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위원회”) 위원 7명 구성을 완료했다고 4월 6일 밝혔다.

7명 위원은 ▲강영욱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이병수 현 대성학원 이사 ▲윤영훈 현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 변호사 ▲조성규 현 전북대 로스쿨 전임교수 ▲이종기 전 충남경찰청 차장 ▲김익중 현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겸임교수 ▲이상훈 현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이다.

각 위원별 추천 기관과 자격 기준에 대하여, 허태정 대전시장은 강영욱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지역 주민 중 행정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격으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의회에서는 이병수 위원을 ‘지역 주민 중 행정 분야에 학식이 높은 사람’자격으로, 윤영훈 위원은 ‘판사의 직 5년 이상’자격으로 추천했으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조성규 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직 5년 이상’자격으로, 교육감은 이종기 위원을‘경찰직 5년 이상’자격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김익중 위원과 이상훈 위원을 각각‘경찰의 직 5년 이상’ 자격과‘조교수 이상의 직 5년 이상’자격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위원회 구성 인사에 대해 4월 중순까지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결격사유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면,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상임위원도 임명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임명된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하여 정무직 공무원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4월 말부터 위원회 본격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자격요건 / * 법제20조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①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④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 결격사유(당연퇴직 요건) / * 법제20조제7항

①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