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26일 오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입지 관련 조례 제정 건의’ 등 시구 협력과제 7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전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소득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입지가 가능하나 대전의 경우 해당 조례가 없어 관련 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동구 대청동에 마을공동작업장이 건립됐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현재 마을공동작업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구는 각종 규제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대전시에 관련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이택구 부시장은 농산물을 가공,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시설은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입지가 불가능하나, 농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절단 등 단순 처리시설은 가능하다며,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구에서 건의한‘단재로 도로정비 사업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구에서는 다수 건설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어남동 지역이 폐기물‧레미콘 등 많은 대형차량 운행으로 도로 파손 및 침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비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시는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구가 건의한 ‘배재대학교 축구장 조성 사업비 지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시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배재대학교 축구장 조성은 운동장 주민개방을 조건으로 학교 대운동장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사업과 대전시 100대 핵심과제와 연계해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 ‧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괴정동에 건립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도 올해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2021년 사업 공모 신청 당시 계획되어 있는 대전시 투자분 2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 지원 건의’, ‘도안지구 공동주택 내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대전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계획된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협력해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 개최 개요

 ○ (일  시) 2023. 1. 26.(목) 17:00 ~ 18:00

 ○ (장  소) 중구청 대회의실(2층)

 ○ (참  석) 6명 / 행정부시장(주재), 부구청장(5)

□ 논의 안건: 7건

□ 시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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