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로 취약계층의 주거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고시원의 절반 이상이 2009년 전에 지어져 ‘화재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도심 내 공공임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성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15일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소방청의 고시원 등록 자료의 주소를 토대로 건축물대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고시원 건물은 총 7725개로 전체 표본(1만1621개)의 64.7%를 차지했다. 사실상 3곳 중 2곳이 10년 전에 지어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건축 연한은 거주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실제 불이 난 국일고시원엔 스핑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탓이다. 
복잡한 내부구조도 화재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다. 불법으로 거주공간을 늘리는 이른바 ‘방 쪼개기’와 창문이 없는 구조적 특성은 세입자의 탈출을 어렵게 만든다. 방과 방 사이를 단열재와 합판으로 구분해 유독가스 발생 가능성도 높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신고 게시판에 불법시설 특별점검 의뢰를 요청하는 게시물이 잇따르는 이유다. 

소방청이 발표한 전국 1만1899개의 고시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허가 내용을 보면 5432개가 신축 허가를 받았지만 용도변경과 증축은 각각 74개, 92개에 불과했다. 건축물에 허가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6269개가 무법 가능성을 안고 있다. 
 

화재 사고는 꾸준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641건 중 299건이 고시원이었다.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비중이 8.2%로 중소득(3.8%)의 두 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이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됐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시원 관련법을 모니터링하는 주체는 허가관청인 시ㆍ군ㆍ구지만, 화재 안전 소관은 소방청, 건축물 관리는 국토교통부”라며 “분산된 관리 주체는 관리 소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시원의 열악한 환경은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양질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출발한다. 실제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 이외의 거처는 2005년 21만6000가구에서 2016년 77만 가구로 3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급 위주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년 본격화하는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사업’엔 입주 조건 개선과 임대료 부담 완화,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확인하는 작업 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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