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40일만에…밀양 참사 이후 4일만

제천·밀양 화재 참사로 통과 촉구 여론이 들끓었던 소방 관련 법안들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 제천 화재 참사 이후 40일만, 밀양 세종병원 참사 이후 4일 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나란히 상정·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축자로 하여금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소방 관련 시설 범위를 확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국가가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길게는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그러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며 통과 촉구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여야는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다급히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역시 이들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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