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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간담회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조속 추진…“정부기관에 협조 촉구할 것”

□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대전시 자체 지원 사항과 지원 시기, 피해자 개인회생 문제, 청년 피해자 주거 대책 및 추가 피해자 예방 대책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해서 건의했다.

 

ㅇ 이장우 시장은 “피해자분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라며 “전세사기 피해는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국가적 지원 대책과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이어 이 시장은“오늘 제시된 건의 사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도 서두르겠다”라며“ 대전시에서 결정하기 힘든 문제는 국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지부장 서용원)는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 대전 전세사기 피해사례집 발간에 사용해 달라며 1천만 원을 대책위에 전달했다.

 

□ 대전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세사기TF팀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조직을 확대하여 옛 충남도청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법무사와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직원들이 상주하며 피해자 법률‧금융상담을 돕고 있다.

 

 

ㅇ 24일까지 시에 접수된 전세 피해 신청은 1,665명으로 이 가운데 1,211명이 국토부로부터 전세피해자로 결정됐고, 454명은 위원회 심의 및 피해 조사 중이다.

 

ㅇ 특별법상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먼저 신청을 통해 대전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270-652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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