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통합돌봄(일시재가)

*지역케어회의

□ 민선 8기 약속사업이자 핵심사업 중 하나인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사회적약자 등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노인, 장애인 등)에게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ㅇ 31일 대전시는 2023년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 결과 서비스 지원(누적)인원이 38,915명(공공 18,000명 + 민간연계 20,915명)으로 당초 2만 5,000명 지원 목표 대비 155.7%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ㅇ 시는 그동안 돌봄 사각 등이 발생했던 사업 중심의 돌봄서비스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관련 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동·구 지역케어회의를 총 3,205회 개최하여 욕구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했다.

  ㅇ 그 일환으로 긴급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학대 등) 및 긴급 위기 상황 등 발생 시 담당자의 판단하에 선 지원 후 보완하는 방식의 긴급돌봄서비스를 도입했고 이 결과 지난해 68명(응급 1, 긴급 67)의 고독사 등을 방지할 수 있었다.

ㅇ 특히,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요양돌봄, 영양급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가복지센터 등 36개 민간 제공기관을 공모 선정했고 사업추진을 위해 46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뒀다.

□ 대전시는 올해부터 통합돌봄사업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했던 무료 서비스를 80%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 다만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81%~120% 이하는 본인 부담 50%, ▲120% 초과자는 전액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비대면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돌봄로봇을 기존 500대에서 1,000대로 확대 보급하며, 가정방문 진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의료 지원센터 또는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진료 서비스도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지난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애써주신 돌봄 종사자 등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나 주위에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있을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복지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담당자의 현장 방문,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주요 서비스 내용은 ▲일시 재가, 영양급식 등을 지원하는 5대 기본돌봄서비스 ▲인공지능 돌봄로봇 등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스마트돌봄 ▲자택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 의료 서비스 등 공공사업 등이다.

ㅇ 또한, 36개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민관협력 돌봄체계 활성화 사업으로 ▲밑반찬 지원, 안전용품 설치 및 소독 등 일상생활 지원 ▲원예프로그램, 치매 예방 미술치료 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업개요

 ❍ (기     간) 2023.3 ~ 지속추진 / * 시범사업 ‘20. ~’22.(3년), 민선8기 100대 핵심

 ❍ (대    상) 자택 내 돌봄이 필요한 대전시민

   - 지역사회 및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 기존 공적 돌봄제도 미적용자 및 틈새돌봄 필요자 등

 ❍ (사업내용) 5대기본돌봄, 스마트돌봄 등 5대전략 20개 과제 단계적 추진

 ❍ (사업예산) ‘24년 1,900백만원(시비 1,330, 구비 570) / 5개구 참여  

□ 그동안 추진사항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조례 제정(’21.12.)

 ❍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계획 연구 UCLG 대전총회 발표(’22.10.)

 ❍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민선8기 약속사업(100대 핵심포함) 선정(’22.11.)

 ❍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계획(‘23~’32/10년) 수립(‘23.1) 및 본 사업 추진(’23.3.)

□ ’24년 통합돌봄 확대

 ❍ (대상자 확대) (기존) 중위소득 80% 이내 무료→ (변경) 대전시민(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전액무료, (81%~120%) 50% 본인부담, (120%초과) - 자부담

 ❍ (돌봄로봇 확대) 돌봄로봇 지원 확대(1,000대)로 스마트 돌봄 강화 / 500대↑

 ❍ (방문건강의료) 자택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한의포함)

 □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현황 : 18,000명, 109,142명(누계)         (단위 : 명)

 * 방문건강의료 – 재택의료, 일차의료, 일차한방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연계추진

** 구 특화 – (동구)100세 청춘아 와라, (중구)방문목욕, (유성구)이미용, (대덕구)경증치매 등

 □ ‘23년 민관협력 연계사업(민관협력 돌봄체계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민관협력사업 – 36개 거점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연계사업

 □ ‘23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일자리 창출 실적                            (단위 : 명)

*통합돌봄제공기관 – 총 36개소 / 일시,이동지원, 주거편의, 영양급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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