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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시와 23개 지역 숙원 사업 법안 발의 3년 7개월 만에 해결

□ 대전시를 포함한 23개 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법안 발의 3년 7개월 만인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ㅇ 이날 통과한 법안은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7건*의 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처리됐다.

   *지방교부세법(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3건,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지원대상 추가) 1건, 지방재정법(조정교부금 자치구포함) 3건

 

ㅇ 이로써 대전시와 23개 지역은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의무와 책임만 가중됐던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사능방재와 주민복지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대전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예산 지원제도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3개 지자체와 공조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해 왔으며, 100만 주민 서명 운동과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ㅇ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입법화 촉구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134만 명의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ㅇ 이 결과 지난해 12월 20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변 지원을 위한 발의 법안 7건을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과했고, 마침내 1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형평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ㅇ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별도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 (5개 기초) 대전 유성구, 강원 삼척, 전북 부안․고창, 경남 양산

 

□ 이장우 대전시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은 당연한 결과”라며 “원자력주변시설에 대한 안전대책과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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