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22일 오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열고, 시구 협력과제 8건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날 회의는 최근 의사 증원 계획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논의로 시작했다.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될 경우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계획을 마련했다.

ㅇ 이와 함께,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수련병원을 상시 점검하고, 보건소 진료시간 확대와 함께 시와 자치구, 의료기관 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또한,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에 대한 신속한 현행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 시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단계 상향 시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구성하고, 자치구 대응 중심 기관인 보건소 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 다음으로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민간 건축물 명품화 추진 협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ㅇ 도시의 이미지는 한 도시의 매력을 좌우하며, 특히 도시에 있는 다양한 시설물의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ㅇ 이와 관련, 대전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교량, 건물 등에 대한 디자인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 건축물에 비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민간 건축물 명품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간건축물 명품화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혁신적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은 위원회를 통해 건축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 및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고 있다.

ㅇ 시는 관련 계획에 따른 민간 건축물 명품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디자인 특화 심의기준｣ 등 제도의 적용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등 사업추진 현황 공유에 대해 자치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 이어 중구가 제안한 ‘중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예산 반영 요청’과 시가 제안한 ‘중부소방서 등 신축 관련 신속한 건축협의 협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ㅇ 시는 중구 원도심 지역 소방안전 제고와 신속한 화재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인근에 부사119안전센터와 중부소방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와 관련, 부사119안전센터는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같은 부지 내 신축 추진 중인 중부소방서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ㅇ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예산을 확보해 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중구에는 4월 실시설계가 끝나는 것에 맞춰 신속히 건축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 서구가 제안한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지원 건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ㅇ 서구는 가장동과 인근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 충족과 서구 원도심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와 관련, 서구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며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ㅇ 이에 대해 시는 지역 내 균형적인 행정‧문화 인프라 확보에 공감을 표하며 국비에 맞춰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 이 밖에도 ‘노인복지관 신축사업비 시‧구비 부담비율 조정 건의’,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시비 보조금 인력 증원 요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 종사자 비율 조정 건의’에 대해서도 시와 구가 실무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 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행정의 의무”라며 오늘 논의된 안건을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개최 개요

 ○ (일  시) 2024. 2. 22.(목) 17:00 ~ 18:00ㅉ

 ○ (장  소) 대전시청 중회의실(10층)

 ○ (참  석) 6명 / 행정부시장(주재), 부구청장(5)

□ 논의 안건: 8건(건의 5, 협조 3)

□ 시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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