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자치구와 함께 ‘2024년 빈집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ㅇ 빈집정비사업은 안전사고 위험,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악취 발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소는 물론 도심의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정비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대전시 소재 빈집으로 시는 올해 연말까지 20억 원을 투입, 8개소를 매입하여 주차장, 쉼터, 텃밭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시는 3월 중 5개 자치구를 통해 빈집소유자의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 중에 사업 대상을 선정,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빈집 매입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ㅇ 또한, 빈집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업하여 2024년에는‘빈집실태조사’를, 2025년에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빈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시는 빈집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안전사고 위험 및 경관 훼손 등 문제를 해소하고 쉼터 및 텃발 등을 통해 지역 소통 커뮤니티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했다.

ㅇ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공모 결과가 올해 3월에 발표되는 만큼, 시는 빈집 철거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대전시 관계자는 “빈집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주민들이 계속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１ 추진방향

  ◦ 빈집 매입 후 정비(철거 또는 리모델링)하여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공용공간 확충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 사회기반시설 : 마을주차장, 소공원 등 생활SOC 조성

 ２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전형 빈집정비사업(2024년)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 (사 업 비) 20억원(시비* 16, 구비 4)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 5개년 연도별 16억원

  ◦ (사업대상) 정비대상 1,798호 중 정비가 시급한 빈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호 “빈집” 정비

  ◦ (사업내용) 빈집 매입 후 정비 및 사회기반시설 등 조성

 ３ 추진체계

  ◦ (사업시행) (市) 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區) 빈집정비 및 토지․건물 활용사업

     - (市) 매입 토지 및 건물 소유 / (區) 빈집정비 후 조성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４ 사업추진 일정

 ５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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