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관하는‘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식재산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에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는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가 평가 대상이다. 대전시가 이 평가에서 최우수에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ㅇ 위원회는 각 기관이 추진한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업무실적을 토대로 정책성과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추진 전략, 개선 실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성화 전략 등을 평가하여 고려해 최우수‧우수 과제와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기술이전·가치평가·분쟁대응 등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 대전광역시를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했다.

ㅇ 시상식은‘지식재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9월 ‘지식재산의 날 행사’ 시 개최되며 대전시가 이 평가에서 최우수에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대전시는 그동안 관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 기술이전, 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등 지식재산 전주기에 걸친 기업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지원받은 기업의 총고용이 860명에서 995명으로 15.7% 증가했고, 매출은 평균 13.1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9.1% 늘어났다.

ㅇ 또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예방과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140개 사에 상표 출원 235건을 지원했으며, 지역 전통시장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 개발로 136개 점포가 활용하게 됐다.

ㅇ 이 밖에도 대전시는‘지식재산 일류도시 대전’이란 비전 아래 ▲ IP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 ▲IP서비스기업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특허기술 상품화 디자인개발 지원 ▲대전 지식재산 콘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펼쳤다.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대전의 우수한 지식재산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수많은 특허가 창출되고 있으며, 특허청, 특허법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다수의 특허 관련 전문기관을 보유한 도시이다. 앞으로도 지식재산 허브도시로서 기술혁신과 지식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추진 배경

 ㅇ「지식재산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매년「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대한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

 ㅇ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성과분석 실시 (법 제6조, 시행령 제12조)

□ 주요 내용

 ㅇ (평가대상)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

 ㅇ (평가방법) 정책성과 우수성 ‧파급효과 및 추진전략, 개선실적, 지역 특성에 맞는 IP 활성화 전략 및 수요대응 역량 등 종합 평가

 ㅇ (평가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 심층평가를 통해 평가등급 등 최종 확정

   * 1차 서면평가 → 1차 조정회의 → 2차 소명평가 → 2차 조정회의(평가등급 확정)

 ㅇ (평가결과 활용)‘25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반영 및 최우수기관은 표창 ‧ 부상 수여 (지식재산의 날(9.4.))

□ 평가 결과

 ㅇ (광역자치단체) 최우수 2개 기관(대전, 서울) 선정

 ㅇ (중앙부처) 최우수 4개 기관 8개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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