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위험물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허가 받은 장소 외에서 저장·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화된 처벌기준이 지난 3월 2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ㅇ 주요개정 내용은 위험물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장소 외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ㅇ 또한 위험물 시설의 변경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도 그간 5백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도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처벌기준이 개정되었다.

ㅇ 소방본부 관계자는“위험물 사고는 많은 재산피해와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ㅇ 한편, 개정된 기준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6월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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