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시장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 중앙부처 건의 등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미국이 내달 7일부터 외국산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면서 도내 태양광 생산 기업의 수출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충북도는 태양광 관련업계, 충북무역협회,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피해 예방 최소화 대응 방안 마련과 업계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해 기업간담회를 지난 1월 29일 긴급 개최하였다.

충북 도내에는 한화큐셀 코리아,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등 69개의 태양광업체가 집적되어 있으며 충북의 셀·모듈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태양광 업계의 2017년도 대미 수출액은 약 6천억원에 달했던 만큼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대미 수출량 감소로 당분간 도내 태양광 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2017년부터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거론되면서 일본, 호주, 동남아, 유럽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여 회사의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대비해 왔으나,

유럽, 동남아 등 태양광 제품 가격은 미국시장보다 가격이 낮으며 대미 수출시장의 대체 시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국내 시장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도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정부차원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① 한전의 배전선로(DL) 계통연계 처리기간 단축 ②태양광제품 국내 시험인증 절차 대폭 강화(수입품) ③국내에 해외인증 전문 시험기관 육성 ④태양광 제품 처리비용 생산자 부담 법제화 마련 ⑤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019년 정부예산 반영 ⑥ 태양광 설치 관련 “이격거리” 조항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등이다.

충북도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은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과 더불어 ①도내 태양광사업 추진 시 도내생산 제품 우선사용 ②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확대 ③태양광기술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컨설팅 및 인증 지원 등 도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이 가능한 자체사업을 신속히 시행하여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태양광 세이프가드 부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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